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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 안내

해군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사망사고 처리와 사망구분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각군 및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제 2 장 사망자 

제1절 사망보고 및 조치

제5조(사망보고)

  ① 사망자 발생 시 소속부대장은 지체 없이 합동(감찰, 군사경찰단, 경찰, 의무, 인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사망확인조서, 변사현장 사진, 부대장 의견서, 유가족 합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를 사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1차 조사로 사인을 규명치 못한 경우에는 상급 부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하여 사인을 규명한다. 이 경우 합동조사기관은 사망자의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사전 조사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소속부대장은 사망보고를 최단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1. 소속

  2. 병과(군사특기), 계급, 군번, 성명

  3. 사망일시 및 장소

  4. 사망원인(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기술)

  5. <삭제>

  6. 시신처리 사항(병원안치, 호송 등)

  7. 유족통지 여부

  8. 기타 특이사항

  ③ 소속부대를 떠나 사망한 것을 최초로 인지한 장병 및 군무원은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인근 해군부대장, 인근 군사경찰단장(군사경찰단이 없는 지역은 경찰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사망 또는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시신의 부검을 요하는 경우는 부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한다.

  1. 평시

소속부대장

군사경찰단

군병원장

 ◦ 사망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사망확인조서

    (별지 제4호서식)

사망진단서

    (별지 제3호서식)

매(화)장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기타 자료

변사사건 조사 결과보고

검시조서

시체(유골) 인계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

매(화)장 동의서

    (별지 제7호2서식)

유품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유품 수령증

    (별지 제9호서식)

기타 자료

사망경위서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

    (별지 제3호서식)

군의관 소견서

    (별지 제21호서식)

 ◦ 매(화)장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기타 자료

 

  ⑤ 사망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로 군 의료기관에서 가료 중 사망자일 경우에 전 소속부대장은 상이 당시 군사경찰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공무와 관련이 있을시 전공상확인서를 발행하고 소속 병원장은 이를 근거로 사망경위를 상세히 기재할 것

  2. 질병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가료 중 사망자일 경우에 전 소속부대장은 질병의 경위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여부를 규명하여 전공상확인서를 발행하고 소속 병원장은 이를 근거로 발병 동기로부터 사망 시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소견서를 추가 제출할 것

  <개정 2018.07.20.>

제5조의2(사망통보담당관)

  ①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속 장성급 부대장은 인사참모 또는 인사기능과장을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신속한 시간 내에 유가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며, 유가족을 사망자 안치장소로 안내 후 장례행사까지 전담 지원한다.

  ② 유가족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접 장성급 부대장과 협조하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전활동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망통보담당의 직책 및 인원수를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전시에는 동원병력 등으로 사망통보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7.20>

제5조의3(유족지원전담관)

  ①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속 장성급 부대장은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제반 보상금 및 급여신청, 보훈행정업무 절차를 설명하고, 구비서류 준비협조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가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1. 인사 : 사망관련 업무주관 처리, 사망자 보고, 장례 등 협의

  2. 재정 : 영현예산 사용 결과, 사망자 제적 후 사망위로금, 유족연금 등 신청

  3. 군종 : 종교의식 지원, 유가족 위로

  ② 장성급 부대 인사ㆍ재정ㆍ군종장교를 유족지원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위급 이상 장교

  2. 재정ㆍ행정분야 업무능력 보유자

  3. 품행이 단정하고 언행이 바른 모범장교

  4. 임무 종료 후 1년 이상 활용 가능자

  <신설 2018. 7.20.>

제6조(사망 구분 및 제적)

  ① 사망 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은 해군본부에서 결정(군무원 제외)하며, 소속 부대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기록)와 해군군사경찰단의 변사사건처리 결과보고서(질병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가료 중 사망자 제외) 등을 근거로 하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위원회에서 사망 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복무기간, 복무환경 및 평소의 복무실태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⑤ 사망이 구분되면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제적 처리한다.

  ⑥ 군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사망자 발생보고를 근거로 제적 처리하며, 소속 부대장은 국군재정관리단을 경유하여 사망 및 급여관련 제반자료를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각종 보상급여 및 보훈등록 관련사항을 심의토록 조치한다.

  <개정 2018. 7.20.>

제6조의2 <삭제>

 

제2절 사망확인 통보

제7조(국가보훈처에 대한 통보)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자 연명부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1부

  3. 관련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정 2018. 7.20>

제7조의2(유족에 대한 통지)

  ① 사망자가 발생하면 소속 장성급 부대 사망통보담당관은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 계급, 성명

  2. 사망일시, 장소, 경위

  3. 시신 안치장소 및 안내계획

  4. 간략한 조의

      "사망사실 통보 예"

  

 • 자녀분 ㅇㅇ ㅇㅇㅇ님께서 운명하셨다는 뜻밖의 비보를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 부대장(함장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부대원 일동은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족께서는 얼마나 비통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 해군을 사랑하고, 해군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모든 부대원과 더불어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② 사망자의 소속부대장 또는 장례위원장(구성 시), 지휘계통상 장성급 지휘관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및 위로 차원에서 위로서신을 작성하여 장례식 후 10일 이내 유가족에게 전달할 것을 권장하며, 장성급 부대 참모 또는 주임원사가 전달한다.

  ③ 사망이 구분되면 해군본부에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사망확인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및 유가족 안내서를 발급한다.

  ④ 원소속 부대장(인사참모)은 사망확인서, 결정서 및 유가족 안내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보훈보상 절차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한다.

  <신설 2018. 7.20>

제8조(민원에 의한 사망 확인)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의 전ㆍ공 사망 확인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기타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최단 시일 내에 처리 회신하고, 확인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확인통보 예정일을 명기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사망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사망보고서 및 전ㆍ사망자 명부 등에 따라 확인 구분한다. 다만,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을 구분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방 관서장(경찰서, 법원, 병무청, 보훈청)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사망확인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인)

  <개정 2019.00.00.>

(중략)

제 4 장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24조(보통전공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망 및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 상이자에 대한 심사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실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전문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의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 유고시는 선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계있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필요한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사망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전공사상심사 및 구분)

  전공사상심사 및 구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과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10과 같다.

  <개정 2018. 7.20.>

제26조(보고)

  ① 해병대사령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상이자 현황을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참모총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연간 사망자 현황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상이확인자 현황을 그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7.20>

제26조의2(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통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해 심사 시 판단했던 자료를 모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 제24조의 제1항에 따른 사망, 상이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25조에 따른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3. 유족 및 상이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국방부에 제25조에 따른 사망, 상이구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가. 관계 법령 적용의 착오

    나. 전공사상 최초 심사 시 중요한 증거 누락

    다. 기존 사망, 상이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증거 발견

  <신설 2018. 7.20>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