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광장 REPUBLIC OF KOREA NAVY

전역전 조치

관련규정 및 지침

  •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군인복무규율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관련법규 위반사례
    • 중소기업 취업 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따라 보험가입
      * 고용보험 가입은 정상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판단함
  • 유의사항
    • 전직지원교육기간 정규직으로 취업 확정시 조기전역신청, 취업 전 전역조치
    • 중소기업사업장내 유급의 현장연수는 가능
      단, 연수과정으로 계약하여 근무 시 4대보험 제외조건 제시
      * 관련법규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의거 ‘전역예정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해 중소기업 사업장 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국방부 감사관실 02)748-6921, 군)900-6921
    • 해본 감찰실 042)553-6713, 군)91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