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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조기 전역대상자들의 9월 전역에 대한 보상과 대책 - 답변요청
글번호
222603
작성일
2022.05.03
글쓴이
유주환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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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발생 후 해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해서 매월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약 2개월의 조기전역(미복귀전역)을 시행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전역대상자들까지는 미복귀 전역을 허용하였으나, 9월 전역대상자들에게는 미복귀 전역을 허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6월 조기전역 대상자들은 대부분 약 7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안한게 아니라 휴가를 사용 못하게 해군 정책상 금지한 것인데

약 70일의 휴가를 동의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소멸시키는 근거 및 규정이 있는지요?

2. 5월에 조기전역자들이 70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미복귀 전역하는 것이라면, 6월 조기전역자는 60일, 7월 조기전역자는 50일 등의 방식으로 조기전역 감축일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군장병 전체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재고 할 수는 없겠는지요?

3.점진적 방법으로의 조정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요?

설마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군장병들의 휴가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질의에 대해서 2022년 5월 6일까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급기관(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등에도 동일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군장병들의 사기를 위해서 1980년대식 사고의 정책결정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2022년도이고, 모든 군장병들은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