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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해군 군사경찰 한명권 중령 수사의 문제점
- 글번호
- 222950
- 작성일
- 2022.05.20
- 글쓴이
- 장유정
- 조회수
- 21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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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자신의 라인인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 한명권 중령 포함 다른 대상자에게 보직 불이익을 준것이 사실이라는 병과 선후배들의 진술이 있었고 올해 한중령을 진급시키지 않으려는 명분의 일환으로 권총분실사건 관련 업무적/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여 한중령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다수의 진술과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소시오패스로 느껴진다는 후배 및 부사관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2.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병과장 취임후 매일 07:30분에 회의를 하여 부하들이 어쩔수 없이 조기출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아파트 거주 소령에게 매일 출퇴근 운전을 시키고 심지어 부인의 사적용무 운전도 시키는 등 부하에 대한 갑질을 행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3. 해군본부 장성에게 골프 운동시 특정인을 데리고 나가 진급청탁을 한 사실이 장성과 한중령의 전화녹음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또 다른 라인후배를 진급시키기 위해 징계전력을 인사검증 기록에서 제외하도록 직권남용한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4. 해군 총장님은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며,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수사단장 및 지휘관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등 한명권 중령 사망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한명권 중령 사망사건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수사단장이 군사경찰 병과장이자 해군 최고 수사지휘관임에도 해당 직위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부하직원들이 병과장/지휘관의 영향력 및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할수없는 분위기이며, 국방부 조사본부 및 해군총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단 또는 민간수사기관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