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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2962
작성일
2022.05.20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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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故 한 중령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군은 故 한 중령 사망사고 발생 즉시, 해군 수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뢰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 착수 시부터 해군 수사인력을 배제하고, 유족에게 중간결과를 설명하는 등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등 소통 노력을 병행하면서, 법규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와는 별개로 군사경찰에 대한 부대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경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대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한명권 중령 사망사건 수사의 문제점

1.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자신의 라인인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 한명권 중령 포함 다른 대상자에게 보직 불이익을 준것이 사실이라는 병과 선후배들의 진술이 있었고 올해 한중령을 진급시키지 않으려는 명분의 일환으로 권총분실사건 관련 업무적/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여 한중령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다수의 진술과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소시오패스로 느껴진다는 후배 및 부사관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2.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병과장 취임후 매일 07:30분에 회의를 하여 부하들이 어쩔수 없이 조기출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아파트 거주 소령에게 매일 출퇴근 운전을 시키고 심지어 부인의 사적용무 운전도 시키는 등 부하에 대한 갑질을 행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3. 해군본부 장성에게 골프 운동시 특정인을 데리고 나가 진급청탁을 한 사실이 장성과 한중령의 전화녹음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또 다른 라인후배를 진급시키기 위해 징계전력을 인사검증 기록에서 제외하도록 직권남용한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4. 해군 총장님은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며, 해군 군사경찰 병과장이 수사단장 및 지휘관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등 한명권 중령 사망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한명권 중령 사망사건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수사단장이 군사경찰 병과장이자 해군 최고 수사지휘관임에도 해당 직위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부하직원들이 병과장/지휘관의 영향력 및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할수없는 분위기이며, 국방부 조사본부 및 해군총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단 또는 민간수사기관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